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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 현황

철도교통정책의 시대별 변화

1950년대에는 전쟁 이후 파괴된 철도의 복원에 주력하였고, 1960년대까지 철도가 국가의 주 교통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 하였으나, 1970년대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철도의 역할이 적어졌다.

1980년대 대도시권 전철망 건설이 주를 이루었으며, 1990년대에는 고속철도 건설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고속철도 개통, 남북철도 연결, 철도구조개혁 등 철도 르네상스의 시기가 도래하였다.

철도시설 현황

2005년 말 철도연장은 총 3,392km로 1980년에 비해 약 260km가량 증가하였으며, 증가한 연장의 대부분은 수도권 전철과 경부고속철도 신선이 차지하고 있다.

철도연장 3,392km 중 단선은 2,037km, 복선은 1,355km에 이르고 있어서 복선화율은 약 40% 정도이며, 영업연장은 여객이 3,264.1km, 화물이 3,060.1km로 나타났다.

철도연장 3,392km중 전철은 1,670㎞로 전철화율은 49.2%, 복선은 1,355km으로 복선화율은 약 40% 수준이다.

철도수송 및 운행 현황

1990년에서 2005년까지 수송실적의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수송실적은 연평균 1.8%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열차등 급별로 상이한 추세이다. 1990년에서 2001년까지 추이를 보면, 중장거리 통행을 담당하는 상위등급의 새마을호 및 무궁화호 열차 이용객은 2배 가량 증가하였고, 반면에 단거리 통행을 담당하는 하위등급의 통일호(현재 통근열차) 및 비둘기호(현재 폐지)는 승용차 보급 및 통행의 확대에 따라 감소하였다. 지역간 통행량의 증가가 둔화된 2001년에서 2003년은 잠시 전체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4년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인해 다시 반등하였다. 2004년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해 수송실적이 증가세로 반전되어 개통직전인 2003년 105,524천명에서 2005년 115,002천명으로 1.1배 증가하였다.

화물 수송은 2005년 전체 수송량은 1990년의 경우와 비교할 때 7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전체 수송량은 감소하였다.

2005년 말 기준으로 열차운행횟수는 1일 평균 총 3,021회인데, 전동차가 2,021회로 67%, 일반여객열차가 627회, 화물열차 가 373회 운영 중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 여객열차의 운행횟수는 노선별로는 수도권 전철노선을 제외하고 경부선이 192회로 가장 많으며, 호남선이 72회, 전라선 34회, 장항선 32회, 중앙선 28회이다.

화물열차의 운행횟수는 경부선이 84회로 가장 많으며, 중앙선 72회, 충북선 39회 등의 순서이다.

철도투자 현황

고속철도는 교통시설 특별회계가 신설된 1994년 이후로 30%내외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3년 18.2%, 2005년 5.8%로 크게 감소했지만,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의 시행에 따라 2006년 다시 증가하였다.

도시철도에 대한 투자는 1997년 이전 전체 투자액의 6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서울시 2기 지하철 건설의 완료와 함께 점차 감소하여 2003년 20.6%에 이르렀다가 2004년 서울시 도시철도 9호선 1단계 사업에 따라 다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반철도에 대한 투자는 1997년까지 10% 미만으로 투자가 미약하였으나, 1998년 이후 철도건설 및 시설 현대화(기존선의 복선화 및 전철화)를 위한 투자가 증가하여 투자비율이 30%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고속철도에 대한 투자가 다소 줄어든 2002년에서 2004년에는 비율이 50∼60%에 이르기도 하였다가 2005년 이후로는 다시 30% 수준으로 낮아졌다.

철도산업에 대한 지원금은 1998년에서 2000년에는 1% 미만의 비율밖에 안되는데 일부는 일반철도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가, 철도구조개혁 시행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한 이후에는 별도의 철도산업지원 항목으로 30%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계획 대비 실제 투자액은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제1차 중기교통시설 투자계획 기간(’00년∼’04년) 중 철도에 대한 실제 투자액은 계획 대비 84.1%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