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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배문화 - 조선시대 형벌제도

1. 중국 대명률직해의 5형
구분 내용

태형(笞刑)

-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 가벼운 죄에는 싸리 매로 볼기를 친다.

장형(杖刑)

-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 큰 가시나무로 볼기를 친다.

도형(徒刑)

- 1년 징역과 장 60대, 1년 반 징역과 장 70대

- 2년 징역과 장 80대, 2년 반 징역과 장 90대

- 3년 징역과 장 1백대, 다소 무거운 죄에 적용

유형(流刑)

- 장 1백대를 치고 2천리 밖으로 내보낸다.

- 장 1백대를 치고 2천5백리 밖으로 내보낸다.

- 장 1백대를 치고 3천리 밖으로 내보낸다.

사형(死刑)

- 교형(絞刑), 참형(斬刑)

곤장은 사극에서 보듯 매우 큰 형장이며 이는 조선후기에 처음 생겼고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장’은 ‘태’보다 조금 굵은 회초리이며, 대명률에 나오는 매질하는 것은 모두 ‘태’와 ‘장’이다.

조선의 형벌

(1) 중국 명나라의'대명률(大明律)' 을 적용한 조선시대 형벌
조선시대의 형법은 일반적으로 중국 명나라의 '대명률(大明律)' 을 이용하였는데 대명률의 첫머리에는 태(笞).장(杖).도(徒).류(流).사(死)라고 하는 다섯 가지의 형벌이 적혀 있다.

(2) 조선시대 형벌의 종류

1) 태형
가벼운 죄를 범한 경우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로 중국에서는 가시나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물푸레나무를 사용했으며 때로는 다른 나무를 대신 썼다고 한다. 10대에서 50대까지를 5등급으로 나누어 집행하였다.

2) 장형
태형과 모두 같으나 60대에서 100대까지 각각 다섯 등급으로 나누어 집행하였다.

3) 도형
비교적 중한 죄를 범한 자를 관에 붙잡아 두고 힘든 일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의 징역형과 비슷하였다. 1년, 1년 반, 2년, 2년 반, 3년까지 기간이 다섯 가지로 정해져 있었으며 각각에 장60, 장70, 장80, 장90, 장100형이 반드시 뒤따랐다.

4)유형
매우 중한 죄를 범한 자를 차마 사형시키지 못하고, 먼 지방으로 귀양 보내어 죽을 때까지 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유배 보내는 거리에 따라 2000리, 2500리, 3000리의 세 등급이 있었으며, 각각에 장100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5) 사형
교형과 참형이 있는데 죄에 따라 차별을 두어 집행하였다. 목을 매는 교형보다 목을 베는 참형이 더 무거운 형벌이었다. 참형은 능지처사 혹은 능지처참이라 하여 반역자나 대역죄인의 신체와 목을 모두 베어 분리시키고 매장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효수라 하여 참형에 처한 후 그 머리를 매달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다. 갑신정변을 일으킨 김옥균을 나라의 큰 역적이라고 하여 지금의 서울 양화대교 근처에서 능지처참한 뒤 효수한 것이 한 예이다.

조선시대의 사법기구

정식 사법 기구로는 중앙의 형조, 한성부, 사헌부 등 삼법사 및 의금부와 지방의 관찰사, 수령 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조, 승정원, 장예원, 종부시, 비변사, 포도청 등 여러 관청이 죄인을 가두고 직접 심문할 수 있었다.
일반 사법 행정은 형조에서 관장하였으며 지방 군현의 각종 소송과 사건에 대한 상급심의 역할도 형조가 맡아 수행하였다.

조선시대 법 운영(형정 운영, 혹은 형벌 집행)의 특징

조선시대에 모든 관청에서 자의로 죄인을 처벌하고 벌준것은 아니었다. 사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오직 국왕만이 가지고 있었고, 관청별로 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지방 군현에서 범죄가 발생할 경우 태형에 처할 만한 작은 범죄의 경우만 수령이 직접 처결할 수 있었으며, 장형 이상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영에 있는 관찰사의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다.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관찰사가 국왕에 보고하였고, 국왕만이 최종 사형집행권을 행사하였다. 사형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정에서 세 차례의 심리 과정을 거친 후 연말에 사형에 처해졌다. 백성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지 않도록 조선 정부에는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참고문헌]
‘欽恤典則 (흠휼전칙)’
‘秋官志 (추관지)’
‘大典會通 (대전회통)’
심재우, 1996 '조선시대 형벌제도는 어떠하였나'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청년사
심재우, 2003 '조선후기 형벌제도의 변화와 국가권력' ‘국사관논총’ 102
박병호, 1985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서일교, 1965 ‘조선왕조 형사제도의 연구’ 한국법령편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