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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의궤의 재현기로혜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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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혜양책

기(耆)는 나이가 많고 후덕하다는 뜻으로 나이 70이 되면 기, 80이 되면 노(老)라고 하였다. 기로혜양책은 국가적으로 노인을 우대하는 제도로서 군역과 요역을 면제해주는 시정이다. 복호제, 사면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한 급가제, 자급을 올려주는 가자제 등의 각종 기로혜양책을 실시하였다.

시정(侍丁)

조선시대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그 자손에게 군역을 면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시정이 되는 경우는 부모가 중병. 신체장애가 있거나 70세 이상일 때는 한 아들, 90세 이상의 부모가 있을 때는 모든 아들, 이런 규정에 해당하지만 아들이 없는 경우는 친손 외손 중 1인이 특혜를 받았다. 또 다섯 아들 이상이 군역에 복무하는 경우이면 부모가 70세 미만이어도 시정의 혜택이 있었고, 부모가 80세 이상이면 두 아들에게, 90세 이상이면 아들 모두가 면제를 받았다. 시정은 관리에게도 적용되었으며, 공사천 구별없이 노비에게도 실시되었다. 시정으로서 군역을 면제받는 자는 매년 1회의 사열을 받았고, 3년마다 병조로부터 시정입안을 새로이 발급받았으며, 시정의 임무가 끝나면 곧바로 군역을 져야 한다.

복호(復戶)

조선시대 국가가 인정(人丁)에 부과하는 요역 부담을 감면하거나 면제하여 주던 제도이다. 조선의 국역은 요역과 군역으로 나뉘는데, 요역은 군역보다 폭넓은 국역으로서 왕실족친부터 공. 사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정에 부과되었으므로 양반이라도 복호의 특전을 받지 못하면 요역을 부담하였다. 양반으로 연령이 80세 이상이고 한 집에 장정 10인 이하 또는 토지 10결 이하인 자, 평민과 공. 사천은 장정 5인 이하 또는 토지 5결 이하인 자, 장정과 토지에 관계없이 90세 이상인 자, 2품 이상의 실직을 지내고 향리에 퇴거한 자 등은 복호함으로써 기로를 우대하였다.
또 기로 당사자에 대한 면제 이외에도 행적이 뛰어난 효자와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자식 중 1인, 9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모든 자식들을, 자식이 없으면 친손. 외손 중 1인을 면역시켜 주었다. 그리고 연로하여 역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아들, 사위, 동생, 조카가 대역할 수 있다. 그러나 복호의 대상에 속하여도 불효를 저지른 자의 자손은 복호를 허락하지 않았다.

사면제(赦免制)

연로한 노인과 부모 봉양의 경우 중죄가 아니면, 형벌을 감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70세 이상 노인은 강도. 살인의 경우가 아니면 신체를 구속하거나 고문하지 않았고, 80세 이상의 노인은 증인으로 채택하지 못하였다. 90세 이상과 7세 이하는 사형죄를 지어도 형을 가하지 않는다. 70세 이상과 14세 이하와 중병에 걸린 사람은 유형 이하의 죄를 범하면 속전(속전: 죄를 면하려고 바치는 돈)을 징수토록 하였다. 그리고 80세 이상과 10세 이하와 중병에 걸린 자도 사형에 해당하는 반역죄와 살인죄를 저지르면 죄상을 갖추어 왕에게 주청하여 재결을 받아 처리하고 절도와 상해를 범한 경우는 속전을 징수하였다.
연로하고 병든 부모가 있는 성인의 경우는 사형죄 이외의 범법자는 왕에게 주청하여 감형케 하거나 속전으로 대체하여 부모 곁에 머물면서 부양토록 하였다. 조부모. 부모. 처첩의 조부모. 부모를 욕한 자는 모두 교수형에 처하고, 배우자가 사망한 후 재혼하여도 이전 시부모와 장인. 장모에게 욕한 자는 같은 형에 처하였다.

급가(給暇)

조선시대에 상(喪), 혼인, 병 등의 사고를 당한 관원에게 휴가를 주는 제도로 급유(給由)라고도 한다. 생존한 부모를 찾아 보는 귀성 휴가, 관직에 임명된 영예를 부모에게 돌리는 영친(榮親) 휴가 등이 있었고, 부모에게 병이 있을 때는 장기 휴가를 주어 모실 수 있게 하였다. 휴가 기일은 먼 거리는 70일, 가까운 곳은 50일, 경기지역은 30일을 주었다. 그리고 70, 80, 9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자는 시정 지급규정도 함께 적용되었다.
성묘나 영분(榮墳: 죽은 부모에게 출세의 영예를 고함), 휴가나 하는 분황(焚黃: 죽은 조상에 대해 추증이 내려졌을 때 그 자손이 묘에 고함) 휴가 등은 모두 7일이었다.
한편 노친이 있는 자는 외관에 임명하지 않았다. 부모가 70세 이상인 자는 거주지로부터 300리 이상 떨어진 곳의 수령으로 임명하지 않도록 하였고, 독자로서 부모가 70세 이상이며 오랜 병환이 있을 경우는 아예 수령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가자(加資)

노인을 우대하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높여주기 위하여 양인 천인의 신분을 가리지 않고,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자급(資級) 일계(一階)를 , 관원에게는 일계급을 올려주는 노인직을 제수하던 제도이다. 노인직은 녹봉이 없는 산직(散職:실제로 맡아 보는 일이 없는 벼슬)이다. 가자의 동기는 순수한 경로행사, 왕실의 경사 축하, 회방(回榜:과거급제한 지 60년)을 맞이한 신하의 축하, 왕의 지방 행차, 입사 자격을 갖추어 주기 위한 것, 효행 표창을 위한 가자 등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노인직의 가자는 나이를 속이거나 중복해서 가자를 받거나, 실제 관직을 받는 경우가 있었고, 곡물을 바치고 가자를 얻는 납속화의 폐단이 생기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