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문화원형 라이브러리
인쇄 문화원형 스크랩

화성의궤의 재현행정체계

연관목차보기

행정체계

조선시대에는 일원화된 전국적 행정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전국을 8도(道)로 나누고 평안도와 함경도의 국경지대에는 양계(兩界)를 설치하였다.
이는 지방에서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면서, 체계적인 국방체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전국 8도의 지방조직은 외관(外官)이 파견되는 도(道)와 군현(郡縣), 외관이 파견되지 않는 면(面)과 리(里)로 구성되며, 도와 군현은 다시 관찰사(觀察使)가 파견되는 도와 수령(守令)이 파견되는 군현의 2중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관찰사는 왕명을 따르고 수령을 감독하였으며, 부윤(府尹),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 목사(牧使), 도호부사(都護府使), 군수(郡守), 현령(縣令), 현감(縣監) 등을 일괄적으로 칭하는 수령(守令)은 중앙에서 파견되어 지방행정직을 수행하였다.
관찰사(觀察使)와 군현제(郡縣制)로 대변되는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체계는 지방관의 재량권과 지위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으로, 지방행정기관이 중앙과 백성의 사이에서 연락 및 조정기능을 맡으면서 백성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대역할을 맡았다.
관찰사는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관료들에 대한 규찰을 주 임무로 하는 국왕의 사신으로서, 왕권을 토대로 관할 도(道)의 정치, 행정, 수령감찰(守令監察) 그리고 군사권을 지휘하는 최고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였다. 왕권의 대행자라는 힘을 가졌으면서도 관할 도의 정치적, 행정적 책임과 운영의 결과를 최종적으로는 짊어져야했기 때문에, 엄정한 업무 수행이 요구되었다.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인 농업을 장려하고, 백성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진휼(賑恤)을 관할하고, 백성들의 교육에 책임을 다하였다. 또한, 백성들의 잘잘못의 평가와 조세, 공납의 철저한 징수를 관할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왕족의 보호, 능묘(陵墓)의 관리, 도로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또, 백성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관찰사 예하의 관료들의 공적을 엄중히 평가하고, 군사지휘권을 겸임하여 국가 안전에도 일익을 담당하였다.
군현제는 지방민을 획일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치함으로써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행정체계로, 군(郡), 현(縣) 뿐만 아니라 목(牧), 도호부(都護府) 등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 곳에는 부윤, 목사, 도호부사, 군수, 현령, 현감 등의 수령이 파견되었다. 지방지역 통치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이들은 국왕을 대신하는 관찰사의 감독 하에서 백성을 다스림으로써 국왕과 백성의 위계를 연결하는 중간단계 역할을 하였다. 이중에서도 부윤은 수령 가운에 가장 높은 관직으로, 국왕을 대신하여 지방의 마을을 다스리는 목민관(牧民官)이라고도 한다. 수령에게는 백성들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통치질서 확립에 역점을 두었고, 농업장려, 민원해결, 군사훈련, 공정한 부역(賦役), 교육장려, 상호비방 근절 등의 일곱가지 직무(守令七事)가 요구되었다.
관찰사와 군현제로 대변되는 조선의 지방행정체계는 지방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관료들로 구성되어 효율적인 지방통치를 가능하게 하면서, 관찰사와 수령을 통해 국왕의 명령이 백성에게까지 하달되는 중앙집권적인 체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 조선조의 지방행정제도에 관한 연구(문재우,1997,한국행정사학),
조선후기지방통치행정연구(이희권,1999,집문당)